김용민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2일 "토지는 안정되고 있으나 주택시장은 일부 불안정한 부분이 없지 않다"고 말하고 "그러나 다양한 시책들이 강구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안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이날 한 라디오프로에 출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연말 부동산 폭락가능성에 대해서는 "꼭짓점에 와 있기 때문에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3.30 대책에서 소득대비 대출 비율 제한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주택가격을 안정화하고 폭락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라고 덧붙였다.


김실장은 또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종부세 감면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도 일부 주에서 노인과 저소득층에 대해 인하, 감면을 하는데 소득 제한 있다"며 "보유세도 큰 재산을 보유한 사람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기존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이어 외국인 주식양도차익의 과세에 대해서는 "조세조약을 개정하고 있는데 2~3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론스타에 적용할 수 없다"며 "론스타는 현재 조세조약과 세법에 따라 과세를 판단하게 된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등 문제에서 보듯이 상속세율이 높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 우리나라 상속세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게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