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 4. 16. 실시한 제43회 세무사자격 1차시험(7개과목, 280문항)의 정답가안을 공개한 후 정답가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4. 17～4. 24)한 결과 총 52문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 과목별로 출제 및 선정위원인 외부교수 4인으로 구성된 정답확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심리한 결과, 총 10개 문항에 대하여 이의신청에 이유가 있어 변경된 정답을 포함한 전체문항에 대한 정답을 확정하여 5. 8. 국세공무원교육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그러나 정답변경이 있었다고 밝혔다. 재정학 3문제, 회계학개론 4문제, 세법학개론,상법, 민법에서 각 1문제 등 10문제의 정답변경이 있었다는 것이다.
그 처리내역은 모두정답 5문제, 복수정답(2개) 4문제, 정답정정 1문제라는 것.
국세청은 정답을 변경한 사유는 옳지 않은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관점에 따라서는 당초 정답가안도 옳을 수 있다는 정답확정위원회 위원 전원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원칙대로 심리한 결과 복수정답 또는 모두정답으로 처리한 것이 많은데 기인하나다고 덭붙혔다.
대부분의 국가자격시험이 채점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잠정 정답인 정답가안을 발표한 후 이의신청을 접수받아 심리하는 절차를 거쳐 일부 문항에 대하여 정답을 변경하게 되는 것이 통례라는 견해를 내놓았다.
금년 실시 공인회계사시험에서 10문제, 2004년 행정고시 에서도 6문제의 정답변경이 있었다.
시험출제(시험출제위원회)나 정답확정심의(정답확정위원회)는 각 시험과목 전공교수들이 학문적 소신과 양심에 따라 이행하는 것으로서 정부기관이 개별 문항별로 직접 관여하기가 어려운 사항이다.
국세청은 전반적인 출제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예년에 비하여 많은 10문제나 복수정답 처리 등을 하게 된데 대하여 수험생들에게 사과했다.
국세청은 현재는 출제위원이 3배수로 출제한 후 선정위원이 독립적으로 최종시험문제를 확정함에 따라 출제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상호간의 충분한 토의를 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고 보고 앞으로는 다수의 출제위원이 상호 토의를 거쳐 출제문제를 선정하고 검토위원이 또 다시 참여하여 검토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