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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도난밀수출 차량, 외국세관과 수사공조로 반환진행


관세청은 도난당한 중고 자동차 10여대가 필리핀으로 운송중인 것으로 확인돼 이들 물품에 대해 필리핀 관세청과 협의해 환수절차를 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이같은 사실은 부산세관이 중고자동차를 훔쳐  필리핀으로 밀수출한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을 조사 중 밝혀진 것으로 각국 관세청과의 공조로 밀수출한 도난차량은 반드시 회수한다는 선례를 남긴 것으로 관세청은 평가했다.

또한, 국제적으로는 수출입품에 대하여 세계각국이 국가간 경쟁력 강화 및 물류비용 절감을 위하여 통관절차를 간소화하고 있고 WTO, WCO 등 국제기구에서도 국가간 무역촉진 등을 위하여 이를 강력히 권고하는 있는 추세에 있으며, 수출통관절차에 대하여는 인위적인 국가간 통제를 제한하고 문화재, 전략물자, 마약, 대테러물품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한여 단속활동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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