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제43회 세무사 자격 1차 영어시험오류 사건에 대해 다시한번 사과하고 대책을 마련했다.
19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번사건에 대한 대책을 확정한 것이다.
대책 발표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번 세무사자격 1차시험과 관련하여 재시험 실시 및 정답처리요구 등에 대한 대책을 논의함에 있어 재시험 실시관련 사항은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소관사항에 해당되어 ’06. 4. 19.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음-
-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에서는 본의아니게 불편을 겪게 된 수험생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해소하고, 수험생간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책을 폭넓게 논의하였음-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는 학계․시민단체 등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6명 등 12명으로 구성*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 주요 논의 내용
위원회에서는 수험생의 불편과 불이익을 최소화하되, 형평성․공정성 및 시험제도의 원칙 등이 최대한 지켜질 수 있는 방향으로
- 각 계 전문가의 의견과 인터넷 등에 표출된 수험생들의 의견 등을 다양하게 수렴하여 신중하게 논의하였음
논의과정에서는 재시험을 실시하는 방안과 곁들여서 재시험외의 수험생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 크게 두가지 방안이 논의되었음
모든 재시험 실시유형을 논의한 바, 인쇄오류로 누락된 6개문항에 대하여는 시험을 다시 보는 것이 원칙에 충실한 방법일 수 있으나,
- 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첫째, 시험난이도의 동일성 및 형평성 유지의 문제점과 둘째, 2차시험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부 수험생에게 재시험을 시행하는 것은 수험생이 또다른 시험부담을 안게되는 어려움이 크다고 의견을 모았음
또한, 1차시험의 성격이 자격을 부여하는 최종시험이 아니고 2차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성격의 시험이며, 절대평가로서 합격인원에 제한이 없는 시험인 점 등을 고려하여 대책을 다각도로 심의하였음
논의결과, 재시험 실시방안보다는 이번 영어과목 B형문제책에서 누락된 6개문항과 중복된 5개문항 등 모두 11개문항에 대하여 A형과 B형문제 수험생 모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채점하는 방안이 더욱 합리적이라는데 심의위원 전원의 의견일치를 보았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