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성윤갑)은 4월 19일(수) 서울 리츠칼튼 호텔에서 전세계 가짜상품의 수출입 근절 및 국가간 협력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재권 보호 및 단속에 관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세계관세기구(WCO), 세계지재권기구(WIP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인터폴 등 국제기구, 영국, EC, 중국, 일본 등 전세계 30개국 세관당국, 세계상표권자협회(INTA), 세계기업가연맹(GBLAAC) 등 민간기구, 국내외 상표권자, 학계 및 로펌, 특허청, 경찰청 등 단속기관을 포함하여 가짜상품 단속과 관련된 400여명의 지재권 전문가가 참석했다.

특히, 이번 컨퍼런스에는 성윤갑 관세청장 외에, 전상우 특허청장 및 Michel Danet 세계관세기구(WCO) 사무총장이 참석함으로써 컨퍼런스에서 도출된 다양한 지재권 보호 및 단속방안을 국내는 물론, 국제기구의 정책방향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평이다.

또한, 관세청은 4월 20일부터 21일까지 아시아와 유럽 39개 세관당국대표 60여명이 참석하는 ASEM 조사감시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컨퍼런스 논의결과를 세관의 지재권 보호 및 단속에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 이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에 있다.

아울러, 국제 지재권 컨퍼런스가 개최된 서울 리츠칼튼 호텔 로비에는 그동안 관세청이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적발한 위조채권을 포함, 지재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가짜상품과 세관의 단속장면을 담은 사진자료 및 비디오 등을 전시, 상영하여 지재권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음.



한편, 국내 지재권 보호 및 단속의 핵심기관인 관세청과 특허청은 성윤갑 관세청장과 전상우 특허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가짜상품으로 인한 지재권 침해의 심각성에 인식을 같이하고, 양 기관의 지재권 침해정보 및 단속기법 교류 등을 골자로 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향후 지재권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음.

이어서 개최된 관세청장과 상표권자 대표들과의 간담회에는 버버리, 루이뷔통, 현대모비스 등 국내외 상표권 피해업체 및 유관단체 대표 등이 참석하여 가짜상품 수출입으로 인한 민간업체의 피해사례와 애로사항 및 효과적인 지재권 단속활동을 위한 민관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성윤갑 관세청장은 2006년 2월부터 관세청이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가짜상품 특별단속 작전”의 성과를 설명하였으며, 앞으로 가짜상품 근절을 위해 상표권자 등 민간업계와 세관이 적극적인 공조노력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