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등 24개 업종에 대한 단순경비율이 인상되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국세청은 오는 5월 소득세 신고시 장부를 기재하지 않은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하는 경비율을 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사무기기 소매, 콘테이너를 비롯한 장비임대업 등은 소득률이 낮아지고, 외의·신발·의료용품 도매, 곡물·한복지·세공품·정수기 소매 등은 주요경비의 비중이 줄어듦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이 인상되었다.

기준경비율이 인상되면 소득금액이 줄어들어 소득세 부담도 줄어들게 된다.



반면, 부동산매매업 등 64개 업종은 기준경비율 인하되어 소득금액이 늘어나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게 된 업종도 있다.

기준경비율이 인하되어 세부담이 늘어난 업종은 수산물·김치·어묵 도매업, 고철소매업, 부동산매매업(토지보유 5년 미만) 등 매입비용을 비롯한 주요경비의 비중이 크게 늘어나고, 기타출판, 합성수지 제조, 건강식품·화장품 도매, 식육소매 등이다. 이들 업종은 소득률이 상승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기타경비의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되어 기준경비율이 인하되고 이로인해 소득세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한, 24개 업종은 단순경비율 인상되어 소득세 부담 줄어들 전망이다. 즉, 조류축산업, 내수면양식업 등은 조류인플루엔자 및 말라카이트그린의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들고, 시계도매·전화기소매, 한식·일식·양식·프랜차이즈음식점 등은 경기불황과 경쟁심화로 소득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이 인상되었고, 이에따라 소득세 부담 또한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고가주택임대 등 51개 업종 단순경비율 인하로 세부담 늘어나게 되었다. 반도체제조, 생선·내의·석유류 도매, 한약·의료기기·고철·다단계판매 소매, 고가주택임대 등 주택·토지임대업 등은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호황을 누린 것으로 분석되어 단순경비율이 인하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