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청장 : 이현재)은 4.13일(목)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여의도 파이낸셜뉴스 빌딩 11층)에서 학계 전문가와 중소기업인(10여명)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생협력 정책 간담회’를 갖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강화방안」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지난해 「상생협력 촉진법」 제정으로 상생협력의 사회적 분위기는 점차 확산되고 있으나,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여전하며, 장기적 관계 악화를 우려하여 모기업의 불공정행위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을 지적하고 보다 제도화된 대·중소기업 협력관계 구축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은 “대·중소기업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나 지원규모가 작고 참여 대기업도 미흡한 수준임을 지적”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실태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정하는 한편, 상생협력사업에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 협력사례 발굴·포상, 홍보 등 인센티브 수단을 병행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원가계산 관련자료 제출 요구 및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 보유기술 탈취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외부 가격요인(환율·원자재 등) 변동에 따른 하도급 계약금액 조정시스템 구축 등 제도적 개선도 함께 추진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번 ‘상생협력 정책 간담회’는 그간의 정부의 노력으로 확산되고 있는 대중소기업간 협력 분위기를 정착시키고, 관련 전문가 및 대·중소기업인 등 현장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실질적 협력의 토대 구축이 가능한 정책방안을 마련하고자 마련되었다.

중소기업청은 앞으로 「상생협력 정책 간담회」를 정례화하고 관련 전문가 외에 대기업·중소기업인의 참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활발한 정책 토론 및 현장 의견 수렴의 장으로 활용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