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 추진상황
영세사업자는 보호하되, 탈루혐의가 높은 고소득 자영업자를 엄선하여 집중 관리
○업종별·거래유형별로 탈루혐의가 높은 대표적인 자영업자에 대한 표본조사 성격의 정밀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실상을 파악
  - 1차로 세금탈루 혐의가 구체적으로 포착된 422명에 대해 ’05.12월말부터 3개월간 표본 세무조사 실시
  - 3,016억원의 탈루소득 적출, 1,094억원의 세금 추징
    ※ 이번 조사는 구체적 탈루혐의가 포착된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가 대상
      → 일반적인 자영업자의 평균적인 탈루율로 추정하기는 곤란
○고소득 자영업자 세무조사는 국민이 납득할 만큼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
  - 1차 표본조사 결과, 탈루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기업형 자영업자」319명을 대상으로 2차 세무조사에 착수
    ※기업형 자영업자:고급음식점, 대형숙박업, 스포츠센터, 대형사우나, 웨딩홀, 골프연습장 등
  - 앞으로 매분기 마다 한 번 이상 계속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

세무조사 과정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적·행정적 개선방안 강구
○수임료 등이 구체적으로 표기되도록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하여 제출되는『수입금액 명세서』서식의 개정을 협의 중
○현금영수증의 업종별·사업자별 발급비율, 신장률 등을 검토하여 부진업종 및 사업자 위주로 행정력 집중
○세부담 불균형 사례 및 통계 등 정확한 실상을 공개하여 국민적 공감대 형성

고소득 전문직 등 취약 업종별 대표사업자를 개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하여 실상이 반영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개별관리대상자의 신고내용, 사업장 현황, 재산상황, 추정수입금액 등 세원관리내역을 전산으로 기록·관리
○종합소득세 신고(5월) 전에 고소득 자영업자의 성실도를 개별 분석, 평가하여 적극적인 신고지도를 통해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유도
  -신고결과를 분석하여 성과평가 및 개선책 강구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대상자로 전환하는 등 세정역량을 집중하고,탈세를 방조·조장하는 수임 세무대리인도 함께 집중관리

고소득 자영업자 과세혁신 추진단 운영
○자영업자의 탈세정도와 실상, 과세혁신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분석과 추진방향 설정,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위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운영

Ⅱ.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세무대책 추진상황
지난해에는 부동산투기에 대해 세정상 조치를 강도높게 전개하여 부동산시장 안정에 노력
○수요·공급·유통 측면에서 투기를 겨냥한 다양한 방안을 적기에 발표·실시
    ※12차례에 걸쳐 총 6,939명의 조사인력을 투입, 투기혐의자 3,094명을 조사, 4,077억원 추징 및 168명 고발 등 조치

금년에는 사전적·체계적 부동산거래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상시대응
○금년초에 설치된 부동산 전담조직이 정상 가동중에 있으며 부동산 거래동향 파악, 투기혐의자에 대한 정보수집 등 상시관리를 전담
○가격상승률·거래량을 지역별로 전산분석하여 투기예상·경보·발생지역으로 구분해 단계별·상황별로 대처
  - 520여명(팀당 15～25명)을 투입하여 전국 32개 지역거점에 대한 거래동향 등을 상시파악
    ※ 32개 지역거점 : 신도시 7, 행정복합도시 1, 혁신도시 10, 기업도시 6, 경주방폐장 1, 기타개발지역 7
  - 지방청 단위에서 개발지역의 부동산거래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조치가 가능하도록『관서장 책임운영제』운영

전담조직 가동으로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강남지역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 실시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재건축아파트 취득자, 허위계약서 작성 등을 통한 양도세 탈루혐의자 및 재건축단지 주변의 세금탈루혐의가 있는 중개업자 등 322명 대해 조사 진행중(3.22일 착수)
○행복도시 등 대규모 개발예정지역의 토지투기혐의자 75명을 선정하여 조사진행 중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는 판교신도시에 대해서는 분양단계별로 세무대책을 마련·추진
○분양공고 이전 단계(3.24 이전), 분양공고 단계, 당첨자 발표후(5.4～) 등 단계별로 대응
  - '판교 현장상황팀'을 운영하여 현장상황에 맞는 즉각적인 대응체제를 마련
  - 판교지역거래감시팀을 통해 거래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불법·편법거래 적발을 위해 '인터넷 정보수집팀'을 가동
  - 당첨자 발표후에는 정밀분석후 일부 투기혐의자에 대해 본인은 물론 세대원과 관련기업까지 통합조사 실시
○'06.8월 판교신도시 2차 분양 등에 대해서도 분양단계별·상황별 세무대책을 지속 추진



Ⅲ. 현금영수증제도 진행상황
그간의 추진성과
○적극적인 홍보와 끈질긴 행정지도를 통해 최초로 시행된지난해에 기대이상의 성과 거양
  - '05년 : 가맹점 114만개, 이용건수 4.5억건, 이용금액 18조 6천억원
  - 특히 금년초 연말정산시 집중홍보가 효과를 거두어 '06년 1～2월동안 이용실적이 대폭 증가 추세
    ·'06.1월～2월 : 이용건수 1.1억건, 이용금액 4조 8천억원
○적극적인 행정지도로 발급거부 사례도 지속적으로 감소
    ※발급거부 건수 : '05.5월 2,988건, '05.9월 1,422건
                      '05.12월 1,380건, '06.1월 1,099건
○'05.11월부터 사용에 편리한 현금영수증 카드 보급으로 제도의 조기정착 촉진

□ '06년 현금영수증제도 운영방향
○근로소득자·주부·학생 등 주요 현금 소비계층 대상으로 카드보급 확대, 실적 저조계층에 대한 집중홍보 등으로 발급실적 40%이상 증대를 목표로 추진
○변호사 등 전문직과 학원, 예식장 등 가맹비율 저조 업종에 대한 가맹 및 이용을 중점 지도하여 제도목적인 과표현실화의 실효성 제고
○현금영수증복권 예산증액 및 홍보강화로 복권제의 실효성 제고

Ⅳ. 개편 종합부동산세제의 차질없는 집행
'05년 새로 도입된 종부세 신고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
○지난해 연초부터 직무교육·전산시스템 개발, 3차례의 시뮬레이션 실시 등 시행착오가 없도록 치밀하게 준비
○최초 신고임을 감안, 일일이 납세자에게 전화·방문 상담, 세액이 계산된 상세한 신고안내문 발송 등 맨투맨식 지도·홍보 실시로 96%(신고세액 6,426억원)의 높은 자진신고 실적 거양

신고 후 제도개선 T/F 운영
○지난해 업무 추진과정에서 있었던 작은 실무상 문제점까지 분석·매뉴얼화하여 앞으로의 시행착오 최소화 도모
○집행상·제도상 개선점을 찾아 재경부에 건의하는 등 Feed-back

'06년 종부세제도의 빈틈없는 시행을 준비
○과세대상 및 세부담이 대폭 증가하는 등 업무여건은 작년보다 더 어려울 것으로 예상
○소요인력·예산확보, 전산프로그램 보완, 수차례의 사전 시뮬레이션 실시, 관계부처 실무자 정례협의회 확대운영 등을 통해 보다 치밀하게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