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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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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스타 과세문제 조세협약도 외자 유치경쟁력 어느것도


한덕수 재경부 장관은 론스타 과세문제와 관련하여 국가간 외자유치 경쟁이나 조세협약등 어느 일방에 편향된 입장에서 검토될 일이 아니고 실질소득의 귀속 여부나 거래내역 등 매우 정치한 요건에 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검토 결과를 지켜 봐야 한다고 밝혔다.
 
7일 오후 속개된 국회 재경위에서 한부총리는 김효석위원의 국가간 외자 유치 경쟁을 고려 한다면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매각 차익에대한 과세문제를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답변하고 조세협정과 외자유치경쟁에 무게를 두고 검토할 사안이 아니고 과세당국의 과세요건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온 후 결정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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