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과세방지협정은 이중탈세조장협정이다."

국회 송영길 재경위원은 7일 오후 론스타 과세문제와 관련,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이같이 질타했다.

송 위원은 질의에서 "론스타 펀드그룹이 서울 강남소재 스타타워 빌딩  양도차익에 대한 1천400억원의 과세에 대해 국세청에 불복 신청을 낸 것은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우리의 과세움직임에 대한 선제 공격이다."라고 주장했다.

송영길 위원은 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과 관련하여 법안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심의할 것을 요구하고 특히 "이중과세방지협정은 이중탈세조장협정 아니냐?"며 어떤 세금도 내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에 대해 과세하는 방안을 OECD에서 여러국가들과 공동으로 협의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