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성윤갑)은 한·칠레 FTA 발효 2주년(‘04.4.1 발효) 및 한·싱가포르 FTA 발효 1달(‘06.3.2 발효)을 맞이하여 양국의 수출입통계 및 교역현황을 분석하였음

□ 칠레의 수출, 수입, 무역수지 현황
한·칠레 FTA 발효 후 2년간 교역실적을 비교해 보면 발효 전 수입증가율(63.8%)이 수출증가율(9.6%)을 큰 폭으로 앞서 있었으나, 발효 1년차에서부터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상회하고, 발효 2년차에는 그 폭이 더 커지고 있음

특히, 칠레는 우리나라가 만성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나라로, 그 폭이 FTA 발효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음

□ FTA 발효후 칠레 교역품목의 특징
FTA발효로 인한 최대의 수혜품목은 자동차로서 발효 1년차에 58%, 2년차에 42%의 높은 수출 증가율을 보임
- 자동차, 석유화학제품(합성수지), 무선통신기기(휴대폰) 등의 수출비중이 전체 수출의 72% 이상을 차지(‘05년 기준)

FTA 발효후 對칠레 수입구조의 특징은 원자재중심의 교역과 수입전환 효과로 요약할 수 있음

- 칠레로부터 주요 수입품이 동제품(38%) 및 동광(29%), 기타금속광물(7.5%)등으로 원자재 성격의 물품이 대다수(91%)를 차지하며, 농수산물은 미약한 수준(9%)임

- 수입전환 효과는 주요 수입품목인 포도주, 포도, 돼지고기에서 두드러짐

▶ 포도주의 경우, 국민들의 포도주 소비 대중화와 웰빙현상에 따라 값비싼 프랑스산 포도주를 대체하여 對칠레 포도주 수입은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으며, 특히 한·칠레 FTA발효전 시장점유율 2위에 있던 미국산을 제치고 칠레산이 2위를 유지하여, FTA로 인한 수입전환효과의 대표적인 사례로 꼽힘

▶ 돼지고기의 경우 발효 1년차에 벨기에산을 제치고 2위를 차지 했으나, 2년차에 캐나다에 이어 3위를 차지함. 이는 칠레 자체의 돼지고기 사육두수가 충분하지 못했고, 칠레산이 위생상의 문제로 수출 중지를 당한 반면에 광우병 파동으로 인한 미국과 캐나다의 쇠고기 수출이 금지 당하면서 이들 국가가 돼지고기의 수출을 큰 폭으로 늘려 미국과 캐나다의 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 한데 따른 것임

▶ 포도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포도가 생산되지 않는 기간인 11월에서 다음해 4월까지만 관세인하가 적용되는 품목으로 동 기간에만 수입되고 나머지는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수입되고 있음. 협정발효 1년차에는 검역문제로 발효전에 비해 다소 증가세가 둔화 되었으나, 건강장수 식품으로 포도에 대한 국내소비자들의 선호가 높아지고 발효전에 비해 관세가 12.4%하락하여 관세인하로 인한효과가 가시화 됨에 따라 발효 2년차에는 큰폭으로 증가

□ 싱가포르의 수출, 수입, 무역수지 현황
싱가포르는 알코올성 음료 6개 품목에 대해서만 관세를 부과하고 있었기 때문에 FTA 발효와 더불어 수입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으나, FTA발효 1개월간을 분석한 결과 오히려 수출증가율이 수입증가율을 0.6%가량 상회 하고 있음
※ 싱가포르는 FTA 발효와 함께 전품목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고, 우리나라는 91.6%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 기간별(즉시, 5년, 10년)로 관세 철폐

□ 싱가포르 주요교역품목 분석
對싱가포르 주요 수출 품목은 반도체, 석유제품, 선박 해양구조물 등으로 FTA발효 이전과 이후 순위 변동이 없이 안정적으로 수출이 이루어 지고 있음

싱가포르로부터 주로 수입되는 물품은, 일부 우리 수출물품과 중복되는 품목도 있으나, 석유화학 중간원료, 계측 제어 분석기와 같이 우리 제조업의 중간재료 성격의 수입이 많은 것이 특징임

향후 FTA에 의한 수입증가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국내 산업의 발전에 따라 수입이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