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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세금걷는 비용 비싸졌다.

2004년도 국세공무원 1인당 징수세액 증가율은 지난 IMF 이후 가장 낮은 반면 100원당 징세비용은 더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통계월보에 따르면 1998년 이후 1인당 징수세액 증가율은 2000년 122%로 가장 높았고 2003년 110% 등 꾸준한 상승률을 기록했으나 지난 2004년에는 101%로 사실상 제자리에 머물르는 최저상승률을 기록했다.

               
           

           

 



또 세금100원을 걷는데 드는 징세비는 98년 0.91원이던 것이 2000년 0.80원으로 가장 싸졌으나 2001년 이후 다시 상승 추이로 돌아서 2004년 0.86원으로 다시 비싸지고 있다.

한편 지난해 국세청 징세비는 9450억원으로 국세공무원 1명이 어림잡아 인건비를 포함 5천9백여만원을 내국세를 걷는데 쓴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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