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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미주알고주알] 노대통령의 “세금을 올리지 않고” 는 부적절한 용어 ?

노무현 대통령은 25일 신년기자회견 모두 연설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정부로서도 세금을 올리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곰곰히 이 말을 음미해 보면 엄청난 실수를 한 것이다. 세금을 올리지 않는다는 말은 현재 내가 내고있는 세금총액이 더 많아 지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 국민들은 이제 더이상 소득이 더 많아져도, 장사가 잘되어 이익이 많아져도, 올해 세금보다 더 많이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으로 해석하여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택시 요금이 오른다거나 전기요금을 올린다 등의 표현은 일단 정해진 요금 및 단가를 끌어 올리는 표현이기에 적절한 용어이다.

하지만 세금은 자신의 소득이나 이익의 변동에 따라 세율을 적용한 후내야할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막연히 '세금을 올리지 않고'라는  표현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주기에 충분하다.

대통령의 연설문을 작성한 사람이 이런 실수를 하다니 잘 검토하여 정정하시길 바란다.

이렇게 수정하면 어떨까요.

[세율을 올리지 않고]나 [세율을 인상하지 않고]로 수정하면 정확할 것 같군요.

일부 언론매체에서도 이러한 부적절한 용어가 더러 보입니다.

[세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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