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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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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 ciolor=blue>노 대통령, [감세론 주장 말도 않된다] 강조</font>

노무현 대통령은 90조원에 달하는 카드채 지급 불능설이 나왔을 때 어느 누구도 적절한 대안이 없이 위기설이 난무했을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금융계와 재계 언론 등에 대해 무책임함을 지적하며 섭섭함을 술회 했다.

노 대통령은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정책, 국민 연금 정책, 농산물개방정책 등등의 예를 들며 수 많은 재정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세론을 펼치는 세력이 있다며 부적절함을 지적했다.

특히 노 대통령은 재정규모를 제시하고 선진국들과의 복지 재정 규모를 비교하며 복지재정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재계와 학계 언론계의  과잉복지 비판과 지적에 대해 결코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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