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26일 여야의원 21인과 함께 관광호텔의 외국인관광객 객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법적 제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나라당 박찬숙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관광위원, 사진)은 국회 재경위에서 법률안이 본격 논의되기에 앞서, 관광 및 조세전문가와 함께 영세율 도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규모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화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학회, 한국관광호텔업협회가 공동후원하는 이번 정책토론회는 오는 18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 관광호텔비 너무 비싸요!"라는 제목으로 개최된다는 것.

               

한양대 관광학부의 조민호 교수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최정길 교수(경희대 호텔경영학), 김희수 책임연구원(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최재은 수석연구원(한국경영개발연구원), 이홍근 팀장(롯데호텔 재경팀), 손제계 사장(아주여행사), 김승래 박사(한국조세연구원) 등 관광 및 조세전문가가 총출동 하는 이번 토론회는 영세율 도입을 둘러싼 치열한 논리대결을 펼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관광호텔 영세율은 외화획득을 촉진하기 위해 지난 1977년 1월 부가가치세법으로 시행된 이후 한국방문의 해와 월드컵개최, 관광산업의 침체 등을 이유로 15년간 지속되며 두 차례의 폐지 및 세 차례의 적용기간(연장기간 3차례 포함)을 거치며 관광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해 오다 2005년 1월 다시 폐지되면서 여행수지 적자폭을 가증시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하는 박 의원은 "관광호텔 산업에 대한 영세율 적용이 불확실해 관광 및 여행업계들이 외국인유치보다는 내국인의 해외여행에 치중해 관광수지 적자의 악순환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제 더 이상 외국인 관광객이 호텔비가 비싸서 한국관광을 외면하는 일은 없어야 하며 정부차원에서 관광산업을 수출재화에 포함시키는 등 전반적인 제도개선을 모색할 시기"라고 토론회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