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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세무조사 받는 세무사는 누구? 일부 명단 나돌아

국세청의 고소득자영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대상자 422명 가운데 포함된 세무사25명이 누구냐를 놓고 업계의 관심이 고조.

궁굼증 못지 않게 조사대상자명단은 철저히 베일에 가려져 있는데, 일부 명단이 입에서 입으로 전파되고 있어 자칫 엉뚱한 피해가 생길수도 있는 상황. 일단 조사대상자로 확인 될 경우 치명적인 타격이 불가피 하기 때문.

거명자 중에는 전직 국세청고위직을 지냈던 p씨와 심판청구 등 불복사건을 주로 취급해 온 세무서장출신 k씨 등 전직국세청간부 이름도 나오고 있는 실정.

 



그러나 업계에서는 변호사나 의사, 사치성고소득사업자에 비하면 고소득자로 분류 되는것 자체가 상대적으로 불합리한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많은 실정.

특히 일부에서는 명단이 국세청 법무심사국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는데, 이는 심사국이 심사업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세무사들과 자연스럽게 접촉이 많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상정한 추측에서 비롯 된듯.

김도형 국세청 법무심사국장은 "조사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은 심사국소관이 아니다"면서 명단유출 '혐의'를 강력 부인.

거명자들 사업장분포는 서울 강남권이 가장 많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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