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정의시민연대는 지난 1일 부동산입법과 관련한 논평을 통해 8.31부동산대책 후속입법이 임시국회를 통해 통과한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8.31종합부동산대책은, 발표되었을 당시 <토지정의>가 부동산대책의 내용이 국민들이 기대하는 수준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고 평가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마저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기득권세력의 온갖 반대 속에서 그나마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가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것.

               

논평 주요내용

1. 8.31종합부동산대책의 입법화 성공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걸음에 불과

그러나 8.31종합부동산대책이 원안대로 입법화 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부동산문제의 온전한 해결로 이어질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된 8.31종합부동산대책 후속법안들이 그 효과를 발휘하기 시작하면 부동산 가격을 어느 정도 진정시키는 데는 도움이 될지 몰라도, 그동안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진 부동산 가격의 거품을 안정적으로 제거하는 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8.31종합부동산대책의 입법화 성공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주 미미한 첫 걸음을 뗀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2. 장기적으로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으로 가야한다.

그러므로 이후의 작업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겠다. 이후에는 무엇보다 현재의 부동산가격을 전반적으로 하향안정화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하고, 이를 위해 부동산문제에 있어서 원죄(原罪)와도 같은 역할을 하는 토지불로소득을 점점 더 환수하는 방향으로 꾸준히 나아가야한다.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면 할수록 경제에 부담을 주는 다른 세금은 그만큼 감면할 수 있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실시하면 투기는 막으면서 경제는 활성화시킬 수 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부동산문제를 근본적으로 가장 확실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문제의 원인인 토지불로소득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 외에 다른 방법도 일리가 있고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문제의 근본 원인에 정조준 하지 않는 정책은 또 다른 부작용을 발생시킬 개연성이 상당히 크다.

3. 단기적으로는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의 주택을 공급해야한다.

이러한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공영 개발하는 주택에 대해서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이 방법으로 개발하면 아파트가격에서 토지가격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평당 300만 원 이하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불로소득이 정기적으로 환수되기 때문에 불로소득을 노리는 투기적 가수요도 원천적으로 차단시켜 시장에 실수요만 나타나게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런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게 되면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을 통해서는 도저히 주택 구입 가격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계층을 위해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 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부동산 문제의 해결은 양극화 문제와 각종 사회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다행히 당정에서도 8.31종합부동산대책의 후속입법화에 맞추어 제2기 부동산정책기획단을 운영하는 등 주택가격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부동산정책을 논의한다고 하니, 부디 <토지정의>가 주장하는 근본적인 부동산문제의 해법을 진지하게 검토하여 국가부동산정책의 백년대계(百年大計)로 삼아주기를 당부한다. 생각해보면 부동산만큼 국민의 실생활은 물론 경제전체에 파급력을 갖는 부문도 드물다. 우리사회의 양극화 문제, 노사갈등문제, 실업문제, 공무원의 부정부패문제, 그리고 이로 인한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을 추적하다 보면 결국 어김없이 부동산문제와 만나게 된다. 요컨대 부동산문제의 해결은 사회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셈이다. 정부는 이러한 인식을 갖고, 앞으로 단기적으로는 토지임대-건물분양 방식으로 주택을 공급하여 주택가격의 하향 안정화를 유도하고, 장기적으로는 토지불로소득의 환수비율을 높이면서 경제활동에 부담을 주는 조세는 감면하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통해 투기는 막고 경제는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워주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