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부총리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세원 노출을 위해 장부 기장을 유도하고 현행 경비율 수준과 가산세 제도 개편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이와같이 밝혔다.

한부총리는  “전문직종에 대한 과세행정 강화와 투명성 제고는 국민적 요구”라며 “부가세 신고시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과세자료 제출시 수임건수와 수임액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한부총리는 “8·31 정책에서 마련한 공급정책을 차질없이 시행하겠다”며 “부동산 실무 TF에서 대책내용을 논의 중이며 올해 초쯤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부문 역할 강화, 서민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분양·임대제도 개선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또 “재경부의 위상은 재경부가 생산한 정책의 합리성과 품질에 따라 달려있다”며 “앞으로 경제정책의 사령탑으로서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책의 품질관리 등 혁신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