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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은 고유가 등 대외경기 불안과 내수부진으로 우리 경제가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으며,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세수문제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세금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던 한해였다.
국세청 이주성청장은 송년사를 통해 이와같이 말하고 이러한 여건 속에서 우리는 지난 1년 동안「국민과 함께하는 열린세정」을 국세행정의 기본방향으로 설정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적 혁신을 추진하여 그 모든 난관을 차근차근 극복하면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했다.
또한 핵심역량을 집중, 시의적절하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부동산투기를 진정시킴으로써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는 한편, 세부담 형평논란이 제기되었던 외국계 투기자본에 대해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내․외국자본에 대한 차별없는 과세원칙을 확립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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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과세품질혁신 인프라 구축 등 짜임새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단호하게 추진함으로써 단기간에 부실과세를 대폭 축소하여 세정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높였다고 말했다.
특히, 세계 최초로 시행된 현금영수증 제도를 조기에 안착시키고, 새로 도입된 세제인 종합부동산세를 성공적으로 집행한 것은 국가 전체적으로도 매우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앞으로 이주성 청장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세정개혁 방안들을 국민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는 당당한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강동완 기자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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