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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국세청은 뭐하나' 이제 안듣게 됐다 


최근 국세청이 고소득자영사업자 422명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세무조사를 벌린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정치권 일각에서 국세청의 역할론에 대해 이례적인 코멘트가 많이 나오고 있다.

열린우리당 한 고위당직자는 29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국세청이 고소득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이는 국민들의 정서를 세무행정이 어느정도 반영하고 있는것 같다"면서 "국세청이 고소득자영업자 세무조사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필요한것 아니냐"고 반문.

               
           

           

 



한나라당의 한 재경위원은 "사학법 처리문제로 장외투쟁을 벌이느라 정신을 빼고 있는 사이 민생부분에서 정부와 여당이 기회를 잡고 있는것 같다"고 말하면서 고소득계층을 바라보는 국민정서가 극도로 악화돼 있는데 국세청이 치고 나오는 바람에 한나라당이 다시 '고소득자 보호당'이라는 인상을 더 강하게 받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당내 일부에서 국세청 세무조사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려 했던 일을 상기시키며 "일부 한나라당 당직자들이 부자그룹에 둘러싸여 있는 바람에 서민정서가 당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채규 기자
seo@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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