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국세청, 서울·중부청에 대한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 이어 28일 부산·대전·광주·대구청 등 4개 지방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부산청에서 실시됐다.
　이날 국감을 대비해 차태균 부산청장을 비롯， 전직원은 이른 아침부터 주차장의 차량 정리에서 부터 청사 각 층마다 안내요원(도우미)를 배치하는 등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5층 사무실에는 광주·대전·대구청 직원들의 감사준비를 위해 PC 등을 설치해 감사 5시간전에 도착한 지방청 간부들은 예상질문및 답변준비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

◆...부산청 정문에는 좌우로 배치된 직원들의 삼엄한 경비와 함께 출입자의 신분을 확인하는 등 유류보조금 압류로 인해 분신자살한 故 김동윤씨의 사건과 관련,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들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청사로 진입해 시위를 벌일것이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삼엄한 경비를 서고 있었다.
　당초 오후 5시부터 국감이 시작될 것이란 예상과는 달리 40분을 초과한 5시40분에 국회의원들을 태운 버스가 정문에 도착하자 미리 기다리고 있던 부산 화물연대소속 조합원 30여명이 故 김동윤씨의 영정을 앞세우며 차량을 가로 막고 시위를 벌이자 시위진압을 위해 대기 중이던 경찰들의 저지로 약간의 몸싸움 끝에 정문을 통과했다.
　이 자리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과 송영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국회에서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해 수용대책을 세울 것을 약속했다.

◆...의원들은 국감에 앞서 전군표 국세청 차장을 비롯，지방청장들과 간단한 환담을 나눈 뒤 박종근 위원장의 국감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차태균 부산청장의 선서와 함께 대전·광주·대구청 등 지방청장이 각 소속청 간부소개로 국감이 시작됐다.

○...여야의원 19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한 이날 국감에서 첫 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올 세수부족이 4조6천원으로 예상되는데 불법유류 탈세액이 연간 4조원을 넘는다면서 부산청의 불법유류업체 및 조사실적을 밝히라고 요구하자 차태균 청장은 2003년이후 11개 업체를 조사해 152억원의 세금을 추징하고, 27명은 조사진행 중이며, 1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 등 대전지역의 부동산 투기 현황에 대해 질문하고 김보현 대전청장에게 부동산 투기와 투자의 정의에 대해 설명을 요구한뒤 10년전 땅을 매입한 이해찬 총리의 땅 투기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했다.
　그러자 김 대전청장은 자금출처 등 정상적인 투자는 투기로 보기 어렵다고 답변한뒤 세무당국이 정상적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보호하지만 부녀자를 비롯 미성년자 등 투기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나가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정부 의원은 김보현 대전청장에게 재산세 관련 전문가라고 추켜세운 뒤 행정기관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대전.충청지역 부동산 값이 상승하고 있는데 부동산 관리방안에 대해 질문하고, ▶정 민 광주청장에게는 세무조사 기준및 음성·탈루세원 관리방안, ▶대구청에 대해서는 종사직원들이 조사업무부서를 기피하는데 전문성이 있는 직원양성 방안을 질문하고, ▶부산청은 주력산업 태조로 지역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부산·경남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서면으로 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의원은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 이의신청 및 심사(시판)위원회 개최 시 납세자와 이해관계인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우 의원은 광주청에 대해 위와같은 과세불복 청구인이 관계서류를 열람하거나 심사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음에도 홍보부족으로 참여가 저조하다고 지적하고, 청구인의 참여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관계인의 참여까지 보장되도록 국세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정 민 청장은 광주청은 올해 5월부터 불복심사 시 청구인이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한 결과 참여율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등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유시민·심상정 의원으로 이어진 이날 의원들의 질문은 한결같이 세수부족에 대한 대책과 그에 따른 무리한 세무조사는 없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국세청이 세수확보를 위해 정상적인 징세활동에 나서 줄 것과 고질적인 체납정리 대책을 세우라고 요구했다.
　저녁 8시에 종료를 앞두고 추가 질문에 나선 김정부 의원은 각 지방청 현황보고 자료가 형식적이라고 질타하고 지방청별 세원특성 및 정확한 분석을 통한 내실있는 보고자료를 요구했다.

◆...한편 2시간 동안 이뤄진 지방청 국감은 짧은 일정 때문인지 질문시간 5분을 넘기지 않으려고 간단한 질문과 '서면답변'을 요구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으로 송곳 질문보다는 대충 넘어가는 솜방망이 국감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지방청 국감 무용론까지 나왔다.
<오관록 기자·김원수 기자·강위진 기자·최삼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