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재경부 세제실장은 간편신고납세제 도입과 관련, 26일 오전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에서 간편신고납세제는 간편성에 촛점이 맞춰진 것이 아니라 매출 투명성 확보가 핵심이라고 밝혔다.
김 세제실장의 이같은 답변은 영세 및 중소사업자들의 회계기준 마련이 우선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세제실장의 답변에 앞서 한양대 이우택 교수는 "간편납세제는 세제 간소화를 하는 것임에도 간편신고납세제가 무엇이 간편한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