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의 안정유지를 위해서는 보유과세 강화 등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대책, 수급불안 우려를 해소할 공급확대대책 등과 함께 시장의 투명성을 높일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에서 주최한 ‘부동산시장의 현안과 정책방향’간담회 자료에 의하면 정부의 여러 차례에 걸친 시장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은 불안양상을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와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시장은 10.29주택시장안정종합대책(2003.10.29) 이후 상당기간 안정을 유지했으나, 2005년 들면서 다시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년 8월말에 강력한 부동산 대책의 발표가 추진되면서 부동산시장은 점차 안정국면을 보이고 있으나 대책이 예상에 비해 미흡할 경우 부동산시장은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70년대 중반 이후 부동산시장은 주기적인 불안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

자료에서는 이처럼 부동산시장의 불안현상이 반복되는 것은 수급불균형 같은 시장 내적요인, 과잉유동성 등의 외부요인의 영향을 받은 결과라고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한국 부동산시장의 투명성이 낮은데서도 원인을 찾을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