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률의원 자료에 따르면 1인당 국민소득을 감안한 휘발유 및 경유에 대한 유류세 부담을 100으로 할 때, 미국은 4.6%와 8.8%, 일본은 23.7%와 26.1%에 불과하고, OECD 가입국의 평균도 휘발유 41.9%, 경유 53.7%로 우리 국민들의 실질적인 유류세 부담이 OECD 국가 평균보다도 2배 이상 큰 실정으로 우리국민들의 유류세 부담이 OECD 국가 중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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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류관련 세금총액도 19조 4,847억원(지방세인 주행세 1조9,724억원 제외)으로 국세 수입액 117조8천억원의 16.5%를 차지하고 있어, 유류세에 대한 세수의존도가 일본의 8.3% 보다 두 배나 높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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