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맹형규 정책위의장, 이혜훈 제4정조위원장,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김성조 당예결위원장을 비롯한 예결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획예산처 장관과 금일(8월12일) 오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와같이 촉구했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은 지난 5.4 부동산 대책 당시 발표되었던 정부의 양도세 실거래가 과세 계획 뿐 아니라, 이달 말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보면 종부세 대상 확대, 보유세 강화, 다주택 보유자의 부동산세 중과 등을 볼때 내년도 부동산 관련 세수 증대가 예상됨에 따라 저소득, 소외계층에 대한 세금감면 뿐 아니라, 공공요금 경감 등 다양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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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택시·장애인 차량용 LPG 특소세 폐지도 요구하였다고 한다.
이밖에 한나라당은 간담회를 통해서 경기부양은 커녕 국민들의 세부담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 경제성장률 ‘03년 3.1%, ’04년 4.6%, 1인당 조세부담액은 ‘03년 308만원, ‘04년 342만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금년 추경 5조 역시 정부여당은 세출 규모는 그대로 유지하고 세수를 늘리는 세입 추경을 하겠다는 것으로 이는 결국 적자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조달로 세금 부담 늘리는 추경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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