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무역 환경규제가 EU수준으로 점차 강화되고 있지만 국내 대중국 수출기업 3개사 중 2개사는 규제에 대한 내용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가 최근 전기․전자, 자동차, 화학업종의 대중국 수출 상위 3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중국의 무역 환경규제에 대한 대응실태‘를 조사한 바에 따르면 65.0%의 기업들(대기업 51.5%, 중소기업 69.0%)이 중국의 환경 관련 무역규제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정보 부족(36.6%)‘과 ’전문인력 부족(29.0%),‘ ’재정적 여력 부족(23.0%)‘ 등이 향후 對중국 수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정부가 국제환경규제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 ‘정보제공(무역환경정보네트워크)’ 및 ‘중소기업 진단․지도사업’에 대해서는 10개사 중 1개사만이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응답해 홍보 및 사업 내실화를 통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중국의 환경 관련 무역규제가 발효되면 대중국 수출액의 60% 이상이 규제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정부와 연계하여 대중국 수출기업들이 대응과정에서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설명회 개최, 온․오프라인을 통한 자료 배포 등의 대책을 모색해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