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대한 조세 체납관리(재산소유파악 및 체납처분)가 손쉬워 진다.

정보화추진위원회 정보화사업 자료에 의하면 건설교통부가 320억원을 투입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정보화 환경특성을 고려한 시스템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스템구축으로 인해서 건설교통부는 토지에 대한 조세체납관리가 간편해지고  지역경제, 교통‧관광, 도시건설 등에 관련정보를 제공으로 시스템 개발을 촉진시키게 될것이라고 했다.

이번 토지종합정보망은 기존에 토지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가 중앙부처(15개 부처, 청) 및 지자체에 산재되어 있어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80여개 법령에 의해 지정・관리되는 180여개의 용도지역‧지구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자료를 중복관리하는 등 행정 낭비가 발생함에 따라 구축을 계획하게 된것.

또한, 자료의 비효율적인 관리로 용도지역・지구간 상충문제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토지와 관련한 각종 공간‧속성‧법률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할 수 있는 전국 표준의 종합적 정보체계 구축이 필요성이 대두된것이다.

건설교통부는 시스템구축을 위해 2005년까지 전국 지자체에 토지종합정보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 지자체 등 관련기관과 지속적인 협의 수행하고 기존 전산자원을 공동활용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스템구축이후에는 토지관련 민원서비스의 획기적 개선되어 토지관련 민원을 언제, 어디서나(토지이용계획확인서, 공시지가확인서 등) 발급이 가능해진다.

이는 민원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해당관청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시간비용 및 교통비용 절감등 전국 기준으로 연간 970억원 절감될것이라고 한다.

또한 민원발급시간 단축으로  기존 수작업체계에서는 민원을 발급하는데 약 8분에서 10분이 소요되었으나, 토지종합정보망을 활용시 3분 이내 발급이 가능하게 된다.

이밖에 민원의 처리절차가 간소화되고 첨부서류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연간 68억원이 절감될것이라고 한다.

한편 이번 시스템구축은 기존의 KLIS(한국토지정보시스템) 및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전국 확산과 더불어  부동산가격 안정화를 통한 부동산투기억제 및 부동산조세부담의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부동산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과 연계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