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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내국세

국내 재산과세 21조원 

  OECD 통계중 우리나라 재산과세 세금 21조 2,660억원중에는 증권거래세 3조 7,600억원, 인지세 4,820억원, 상속․증여세 8,560억원이 포함되어 있다.

                               
           

 

       
           

                       

 

 

 

     


재정경제부는 조세연구원의 OECD 재산세 관련 보도자료의 해명자료를 통해서 OECD에서 발표하는 통계는 재산과세(Property tax) 통계로서 부동산관련 세금뿐만 아니라 주식거래시 과세되는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이 혼재되어 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 부동산세금 부담을 OECD 재산과세 통계에 기초하여 국제적으로 단순비교 하는데는 문제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OECD에서 발표한 통계에 기초하여 2002년 우리나라의 부동산 관련 세금이 전체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2.7%라고 보도된바 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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