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득 환수 위해 기반시설 부담금 등 다양한 장치 마련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개발이익 환수를 위해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 등 다양한 이익환수장치를 신속히 마련키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 정세균 원내대표, 원혜영 정책위 의장, 한덕수 경제부총리,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3차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해 ‘선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 후 주택공급 확대’라는 원칙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당정은 이날 주택공급은 개발이익 환수장치를 마련해 나가면서 정부 보유토지에서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을 적절히 공급하는 방안, 공공택지를 개발해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공급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당정은 서울 강북지역의 광역적 개발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구역내 교통과 문화, 교육인프라를 질적으로 개선하고, 구역지정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해당지역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는 등 견고한 투기억제장치를 마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