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홍콩 각료회의에서 협상의 세부원칙을 마련한다는 목표아래 진행중인 도하개발아젠다(DDA) 농업협상이 이달말 세부원칙 초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가 21일부터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다.

정부는 DDA 농업협상의 경우 7월초 농업특별회의까지 관세감축공식의 성격 등 핵심쟁점에 대한 수출입국간 입장 대립이 지속되어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않아 왔으나, 최근 중국 대련에서 개최된 각료회의(7월12일~13일)에서 관세감축공식에 대한 절충안을 모색키로 하는 등 일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짐에 따라 초안 마련을 위한 협상이 7월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대련 각료회의에서 농산물 수출개도국 그룹인 G20는 스위스 공식과 UR공식의 절충안인 선형감축방식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미국과 EU가 양보하여 절충안을 모색하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대련 각료회의 합의를 토대로 7월말까지 집중적인 협상을 통해 세부원칙 초안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구체적인 초안의 형태나 내용은 아직 불확실한 상태이다. 

대련 각료회의에서는 향후 협상에서 시장접근 분야에 대하여 그로서(Groser) 농업협상그룹 의장의 평가보고서(6월 27일)를 논의의 기초로 하고, G20이 제안한 선형감축방식을 관세감축공식 논의의 출발점(starting point)으로 하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한편 EU는 관세감축공식 절충안 논의에는 동의하되, 국내보조와 수출보조 분야도 협상 진전을 보일 것을 강조하였고, 농산물 수입국그룹(G10)은 관세감축공식의 신축성 반영을 강하게 주장하였다.

그로서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21일부터 26일까지 8~10개국이 참가하는 주요국 회의와 각 그룹별 협의를 추진하고, 일반이사회가 개최되는 오는 27일~29일에는 그린룸 회의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회의는 7월말 협상 초안을 제시하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관세감축 구간의 수와 경계, 관세감축공식의 성격, 민감품목의 신축성, 블루박스 기준, 수출보조 철폐 등의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시도하는 등 집중적이고 밀도있는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이번 협상에서 G10(농산물 순수입국 그룹), G33(개도국 그룹) 등 유사 입장국과 공조를 더욱 긴밀하게 유지하면서, 관세와 보조금 감축 최소화,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 확보 등을 목표로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