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청장 이주성)은 최근 아파트값 급등원인이 상당부분 부동자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3주택이상 다수주택보유자들의 투기적 가수요가 가세한 것으로 분석하고 우선 4주택이상 보유세대중 세금탈루 혐의가 큰 212명을 이번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7.6일 세무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는 부족한 조사인력을 감안하여 우선 의사․변호사․기업주․자영업자․기업임직원 등 사회지도급 인사들부터 세무조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조사배경을 통해서 아파트 거래시장의 속성상 실수요자들은 5천만원 또는 1억원의 높은 호가에 선뜻 응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반면에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는 투기적 가수요자들은 이미 해당지역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부담없이 가격상승을 선도하게 된다고 분석한것이다.

또한 강남 9개단지의 ’00～’05.6월 기간중 아파트 거래동향 분석결과  총 거래건수 26,821건, 3주택이상 보유자 취득건수 15,761건(58.8%)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런 가수요 근절을 위해서 국세청은 지난달부터 3주택이상 다수주택 보유 세대에 대해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지를 면밀히 분석해 오고 있었으며 그 동안에도 수차례의 투기혐의자 조사시 이러한 다수주택 보유자들을 포함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왔다고 밝혔다.

국세청 조사 담당자는 “최근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다수주택보유자들의 투기가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이번에 처음으로 다수주택 보유자만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앞으로 다수주택보유자에 대하여는 다른 투기조사가 끝나는 대로 조사인력을 동원하여 지속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