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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개발이익(개발이익금 등)의 철저한 환수 및 모든 개발행위와 전국적 확대, △민간부문 후분양제의 조기 실시, 선분양제 하에서의 분양원가 공개(계약서 표기) 및 분양권 전매제도 폐지, △주택금융제도 개선 등을 통한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농지를 전용 공공택지로 조성한 택지에 지어지는 아파트는 다양한 평형의 선진국형 공공보유주택확대에 활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경실련은 2000년 이후 공공택지를 특혜 공급받은 업체와 고분양가로 폭리를 취한 기업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터넷 뉴스매체팀
web@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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