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강남지역 아파트 거래실태 분석 결과는 지난 5년간 강남지역의 아파트값은 2.82배인 6억 8800만원이나 올랐고 아파트 취득자 중 58.8%가 3주택 이상의 다주택소유자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연합회는 지난 2일 이에대한 입장을 밝히고 부동산(토지·주택)의 거래, 소유, 납세 관련자료를 상시공개할것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정부는 이미 10.29 대책 이후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위한 주택통합 DB를 구축해왔으며, 행자부, 건교부, 국세청, 대법원 등 유관부처별로 부동산관련정보가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4월 모든 현황이 한눈에 보이도록 만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독점하고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히고 정보 미공개는 음성적 거래와 투기를 일삼는 투기꾼과 부동산을 과다 보유한 기업들을 비호할 뿐 아니라 그들의 왜곡된 논리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국세청 조사도 2000년 이후 집값이 폭등했고 투기를 통해 이미 상당수의 투기꾼들이 불로소득을 얻었고 가격이 폭등한 후에야 이루어진 조사로써 전형적인 뒷북행정이므로 집값폭등과 투기를 사전에 근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토지·주택 등 부동산의 거래실태, 소유구조, 부동산과 관련된 납세현황 등에 대한 자료공개를 법제화하여 모든 부동산 소유관련 자료가 상시적으로 투명하게 공개됨으로써 이에 근거한 정당한 세금부과를 가능케 할 뿐 아니라 올바른 주택정책을 추진이 가능해지도록 하는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