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 대정부 질의에서 열린우리당 김우남 의원(제주시.북제주군 을)은 국제자유도시의 성공적 추진 방안과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 공공기관 이전, 지역항공사 활성화 방안, 감귤 민감품목 선정 등 제주지역 현안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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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우선 이 총리는 “제주도를 싱가포르와 홍콩과 같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전국 16개 시.도로 돼 있는 지방자치의 형태의 범위와 육지에서 적용하는 제도를 뛰어넘는 특별자치체를 만들려는 구상을 하고 있다”면서 “이 과정에서 법인세 인하 등 국민개세주의 원칙을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 이 총리는 면세점 이용제한 완화에 대해서도 “면세점 설립 초기에는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지 몰라 횟수와 취급품목을 제한했다”면서 “타 지역 면세점과 비교해서 차이가 없도록 하는 등 국제자유도시 투자사업 전반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리는 화순항 해군기지 건설계획과 관련 “제주도민 50% 가까이가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동의가 매우 중요하다”고 전제하면서 “이 사안은 해군 단독사업이 아니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안보차원의 국가 주요 사업이고, 평화의 섬과 국가 안보가 양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추병직 건설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이전 추진과정에서 제주가 홀대를 받고 있다는 김의원의 지적에 대해 “10대 기관 이전 대상지에서 제주가 제외된 것에 대해 죄송하다”면서 “지역 발전과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이 골고루 배치될 것”이라고 밝히는 한편 제주에어가 정기운송사업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출 경우 면허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박홍수 농림부 장관은 “육지에서 쌀과 같이 제주도에서는 감귤이 쌀의 역할을 한다고 판단한다”면서 “DDA(도하개발아젠다) 협상시 감귤이 민감품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오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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