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위 세금 사각 지대를 떠도는 검은돈인 지하경제 규모가 최근 급증,150조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이들 검은 돈에 대한 과세 실적은 1조원에 못미치는 7천9백억원에 불과했다.

                               


조세학계에서는 지하경제 규모의 1%를 추징세액 규모로 추산하고 있어 이를 기준으로 본다면 150조원의 지하경제 추징세액은 1조5천억원 규모이나 지난 2003년 부가세 추징세액은 절반 수준인 7천9백억원에 머물고 있는 셈이다.
 
지난 2003년 국내총생산(GDP)의 20.7%인 150조 규모로 급팽창한 지하경제 규모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 등을 비롯한 정부의 인위적인 경기부양책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됐다.

특히 내수 경기 진작 목적으로 단행한 금리 인하 정책은 실질 이자율 감소를 초래해 시중 정상 자금으로 흘러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저해요인으로 작용, 오히려  사채시장등 지하경제로 자금이 유입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실업율의 증가는 지하경제 생산활동에 불가피하게 참여하는 노동자가 양산됨에 따라 연쇄적으로 지하경제 규모를 키우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여필 박사가 최근 발표한 [RFID기술을 활용한 탈세방지]연구논문에서 이같이 분석하고 지하경제 규모가 참여정부 들어 최고조에 달하고 있어 범국가적 탈세방지 시스템 구축이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