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와 가장 밀접한 영향이 있는 부동산경기의 회복이 계속 지연되고 있어, ’05. 4월까지 시세 징수목표액 5,854억원 대비 376억원(6.4%)의 세수가 미달되는 등 지방세수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실정으로 분석되었다고 부산시가 밝혔다.

                               

이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른 등록세율 인하(3%→2~1.5%) 및 부동산거래 정체와 지난해 말 담배가격 인상을 앞두고, 담배 소매상과 실수요자의 사재기 및 연초의 금연열풍에 따른 담배반출량 격감 등이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부산시에서는 이와 같은 세수 추세가 계속될 경우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이 어려워 시 현안사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우려됨에 따라 기존의 징수대책을 보완하고 새로운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지방세수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세수확충 대책을 수립하여 시·구(군) 합동으로 총력 추진하기로 했다.

부산시는 세수확보 대책으로 △정부의 보유세제개편에 따라 부동산관련 과표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으로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하고, 지방세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지방세 현년도 징수율 1% 더 높이기」, 시·구(군) 세입부서의「징수목표관리팀제」운영 등 실질적이고 강력한 징수체계를 갖추어 조기 세입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으며, 징수실적이 부진한 주민세와 자동차세 등에 대한 특단의 징수대책 강구하게 된다.

△또한, 지방세 체납액 중점정리 방침으로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및 부동산(차량) 공매처분 확대, 사업자에 대한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체납자의 전세권·근저당권 압류,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등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다각적인 행정규제 조치를 병행한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하며

△부산소재 부동산 보유 비상장 법인에 대한 과점주주 일제조사, 부담부증여 등록세 납부 적정여부 등을 중점 조사하여 탈루·은익세원을 발굴하는 등 제도적 취약분야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부산시는 위와 같은 세수확보 노력을 기울려 연말까지 지방세 550억원 이상을 더 거두어 올해의 징수목표액 23,700억원을 달성함으로서「APEC의 성공적 개최」와 시정 현안사업 등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