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영의 이사회 경영감시기능만 강조해서는 기업들이 급변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회사전략과 비전을 설계해 나가기 어려운 만큼 이사회의 정책결정기능을 복원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朴容晟)는 25일 ‘선진국기업의 이사회 운영실태와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미국의 경우 회사경영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현직 CEO들이 사외이사의 80%를 차지하면서 이사회의 정책결정기능이 활발한데 반해 우리의 경우 이 비중이 31.7%에 그쳐 이사회의 고유기능인 정책결정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우리 기업의 이사회는 예전에는 사업실적과 경영전략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결정하는데 초점을 두었지만 외환위기 이후 사외이사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는 내부거래위원회(삼성전자), 투명경영위원회(SK) 등 견제와 감시기능 위주로 운영되는 경향이 많다고 밝혔다.

또 기업에 따라서는 사외이사제도를 법률상 의무라는 소극적 측면에서만 받아들인 채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한상의 보고서는 가족기업의 후계자들이 경영일선에 나서지 않으면서도 그룹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사회 관련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독일 BMW사의 경우 42%의 지분을 가진 퀀트(Quandt)가문은 경영이사회 대신 감독이사회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경영감시 및 자문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증권거래법상 지분율이 10% 이상인 주주는 사외이사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대주주가 대표이사 자리를 포기하고 경영감시 및 조언자로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사외이사가 이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날로 커지고 있지만 그에 대한 역할기대는 준법감시인이나 감사가 해야 할 일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사회는 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구이며, 그 고유기능은 회사의 성장발전에 중요한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것이라는 점이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