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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구 한나라당 제3정조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세금을 쥐어짜내 복지 수준을 높이고자 하는 것은 그 발상 자체의 한계에 직면할 것”이라며 “국민부담을 줄이고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예산편성과 재정운영 계획을 다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나성린 한양대 교수는 “2017년 고령사회로 접어들면 더 이상 높은 경제성장을 이루기 어렵기 때문에 그때까지 선진국 문턱을 넘어야 된다”며 “당분간 재정운영은 경제성장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교수는 이어 “사회복지예산을 포함한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예산은 소득수준의 향상에 따라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한다”며 “특히 OECD 국가의 국민 1인당 소득이 평균 3만불인데 비해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1만2천불에 불과, 현 상태에서 복지 목표를 OECD 수준에 맞추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도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과소평가되고 있다”며 “우리가 준조세로 간주하는 것들을 OECD 국가에서는 다 조세로 보고 있어 우리의 조세부담률은 현재 수치보다 훨씬 높다”고 밝혔다.
옥 교수는 “그런만큼 정부의 재정통계 자체가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은 인사말에서 “17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국회의 예산심의 기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예결위를 상설화해야 하며, 궁극적으로 국민에게 재정권한을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경제살리기 첫 번째 토론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고영선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맡고, 나성린 교수, 옥동석 교수, 박기백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박정수 국회 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심의관, 김대기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