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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세금제도가 부동산대책의 전부일수는 없다.

한부총리는 부동산세제를 합리화하는 최근 일련의 정부대책이 경기위축을 가져온다는 우려에 대해  “부동산 투기가 재연되어 금리를 올려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올해 우리 경제는 어려운 상황에 부딪칠 수밖에 없고 거시경제 정책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고 강조했다고 한다.

                               
           

 

       
           

                       

 

 

 

     


재정경제부 정책홍보기획실은 지난 16일 재경부 간부회의상에서 한부총리는 부동산대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고 밝혔다.

한부총리는 이자리에서 “그러나 세금제도가 부동산대책의 전부일수는 없으며, 이제부터는 투기가 진정된 가운데 실수요자에게 직접 주택을 공급하는 대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고 밝혔다.

한총리는 이미 올해 주택 50만호를 신규로 공급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고 관련부처에서 세부계획을 준비중이므로 재경부가 이를 종합하여 국민들에게 밝힐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계획이 마련되면 이를 반복해서 알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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