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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李 국세청장의 파격적 세무조사觀  <img src=/data/image/hot12.gif border=0 height=13 width=31>

세정가, "신중한 행보 필요" 주문

국세청이 올해 들어 연일 강도 높은 세무조사 활동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이주성 국세청장이 이같은 세무조사 활동내역을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등 파격적인 행보에 나서 세정가에 잔잔한 파문.

                               
           

 

       
           

                       

 

 

 

     


 이 청장의 이같은 발걸음은 은밀한 조사활동을 덕목으로 내세운 국세청의 관행과 상반되는 것으로, 자료상 및 부동산 투기 혐의자를 국세청 수장이 직접 거론하며 강도 높은 세무조사 의지를 천명한 것은 흔치 않은 사례.

 이와 관련, 세정가 관계자들은 '열린 세정'을 표방한 이 청장의 경영철학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라는 추론과 함께, 세액 탈루범에 대한 엄정한 과세관청의 의지와 입지를 세우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는 반응.

 반면 일부 소수이기는 하나 세무대리인 사이에서는 '세무조사 강화'라는 용어를 국세청 수장이 지속적으로 직접 거론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지적 또한 잇따르는 실정.

 수도권 K某 세무사는 "몇개월 새에 전임 청장은 '세무조사 유예'를, 현 청장은 '세무조사 강화'를 표방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극심한 혼돈과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며 "대외 홍보효과를 감안한 것 일 수는 있으나 국세청 수장은 무거운 행보가 필요하다"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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