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과-종합부동산세 신고·경정 담당
전자세원팀-현금영수증 관련업무 전담
국세청 직제가 새롭게 개편됐다. 이에 따른 업무분장 내용을 살펴본다.
□ 종합부동산세과
종합부동산세의 신고·경정·환급·감면업무의 기획을 비롯해 과세자료의 통보 및 접수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임대주택 등 합산 배제에 관한 사항과 더불어 납세관리인 관련업무도 맡게 됐다. 이외에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의견조회에 관한 사항을 집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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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세원팀
신용카드·직불카드·현금영수증 관련업무의 기획 및 과세자료의 수집·관리를 하게 된다. 특히 위장 가맹점 및 변칙거래자 관리는 물론, 전자상거래 세원관리 및 관련 제반업무를 맡게 된다.
□ 조사기획과
내국세 조사업무에 관한 종합·조정 및 조사계획의 수립과 조사관련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이다.
조사관련 평가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과 이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은 제반 업무도 담당하게 됐다.
□ 조사1과
법인납세자 및 관련인에 대한 실태 분석 및 관리를 비롯해 주식 및 출자지분의 변동상황 분석·관리를 맡게 되며, 원단위 및 생산수율의 조사도 진행한다.
□ 조사2과
개인납세자 및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분석 및 관리가 대표적 업무이지만,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수수질서의 문란행위에 대한 분석·관리도 하게 된다. 이외에도 물가안정에 관한 지원업무, 부당이득세의 조사와 기준가격에 관한 사항도 담당한다.
□ 세원정보과
내국세 관련 탈세정보 및 음성 세원정보의 수집·분석 및 관리가 주요업무이다. 내국세 범칙사건에 관한 분석 및 관리는 물론, 심리·조사 및 처분까지 맡게 된다. 전산조사의 기획·조정, 전산조사기법의 개발 및 제도 개선도 집행하며, 전산조사 및 전자상거래 관련 정보자료의 수집·분석·관리를 하게 된다.
한편 일선 세무서는 논산세무서의 관할구역 가운데 계룡시가 포함됐으며, 송파세무서는 세원관리 4과에서, 서초·역삼세무서는 세원관리3과에서 각각 2개계의 편재로 종합부동산세 업무를 관장하게 된다.
김영기 기자
ykk96@tax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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