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김용덕) 관세평가분류원(원장 류시율)은 성실신고업체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통관검사를 대폭 축소하여 수출입업체를 적극 지원함은 물론 물품검사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고 지난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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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수입업체가 주소를 이전하거나 대표자 변경, 합병되는 경우 신규 수입업체로 분류되어 높은 검사율을 적용해오던 것을 변경 전에 통관한 실적을 승계하여 수입실적이 많은 업체의 낮은 검사율 적용을 받도록 개선하여 연간 1,500여개 업체가 수입하는 약 3천 건의 수입물품검사를 생략한것이다.
또한 동일물품을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반복수입하는 업체의 분석검사를 최고60%까지 축소하여 연간 3천건의 효율성 낮은 분석검사를 생략하여 매년 19천건 이상의 검사를 축소함으로써 30억원의 수입업체 물류비용 절감과, 수입물품 검사생략에 따른 통관소요시간 단축 등 신속통관에 크게 기여하였다고 한다.
이외에도 수출물품도 그동안 성실신고해온 중소기업 12천개 업체를 선정하여 수출검사를 생략하는 등 연간 14천건의 검사를 축소하여 수출업체를 적극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물품검사를 축소 할수 있는 배경으로 위험도가 높은 물품을 집중 선별 검사함에 기인된 것으로 평가되며 검사를 적게 하였으나 적발률은 전년대비 수입검사 28%, 수출검사 179%씩 각각 증가하는 등 업무 효율성도 크게 향상시켰다고 분석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향후에도 성실신고업체의 수출입물품 검사율을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하여 성실신고에 상응하는 혜택을 해당업체에 부여해 나갈 계획이며, 특히 그동안 운영되어온 대기업 위주의 성실업체 기준을 수년간 성실히 신고해온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검사생략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