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6일 “5.4 부동산 대책의 발표로 인해 건설경기 자체가 위축될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6일 출입기자들과 가진 정례회견을 통해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낮고, 거래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세를 5년에 걸쳐 높이려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율은 낮추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국정브리핑지를 통해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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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건설기성이 숫자로는 현재 다소 개선되지 못하는 모습이나 건설기성에 앞서 일어날 건설수주가 작년 말과 금년 초에 20% 정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며 “건설기성도 향후 증가세로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전반적으로 보유세와 거래세를 합쳐 경상성장률 정도, 과거의 세수 범위 내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세수와 세율이 결정될 것”이라며 “2~3년마다 추세를 반영해 거래세를 낮춰가는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거래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긴밀한 협조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며 “중앙정부는 구체적 사안보다는 보유세와 거래세를 전체적으로 파악해 조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동산 투기는 확실히 잡고, 투자는 활발히 일어날 수 있도록 장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가 주택을 마련하는 데 유리하게 하는 것이 기업의 임금압력 정도를 낮추고 전반적인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가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1가구 2주택자의 과세기준과 관련, “실제로 살지 않는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과세하겠다는 것”이라며 “구체적 기준은 앞으로 정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