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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침묵의 함대 국세청 사찰국



침묵의 함대 국세청 사찰국 ( / 한국세정신문사 발행)


조세정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 사찰관.

전국 12개의 지방국세청, 524개의 세무서와, 5만7천여 명의 세무조사관을 거느리는 국세청을 "침묵의 함대"라고 불러 왔다.

탈세 이면에 숨겨 진 거악과 전쟁을 벌이는 침묵의 함대 요원인 국세청 사찰관들의 고투와 탈세자들의 최후 운명을 그린 실화


★저자 서문======================================================


이 책에는 주인공이 있다. 그는 가네마루 전 자민당 부총재의 탈세 사건에서 특별 세무조사팀을 지휘한 전 동경국세국 사찰총괄 제1과장이다.

20여 년간의 "세무 사찰관-- 일명 마루사" 경력을 쌓아 온 그에게 가네마루 탈세 사건은 그 생애에서 최대이자 최후의 "탈세와의 전쟁"이었다.

"정계의 거물"로 불리던 가네마루 전 자민련 부총재는 건설회사로부터 막대한 정치헌금을 유용해 무려 40억엔을 웃도는 할인 금융채를 은밀하게 사들이고 있었다.

사찰 과장을 포함한 3명의 특명팀은 특별조사국 사찰과의 극비 자료인 "가네마루 X파일 "을 열어 불법적인 할금융채 매입 사실을 밝혀냈다.

이것은 '나는 새도 떨어 뜨린다.'는 정계 거물 가네마루를 동경지방검찰청 특수부가 체포할 수 있도록 결정적 물증을 제공해 준 셈이었다. 1993년 3월 6일의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찰부을 떠나 稅務士로 돌아왔으나 기다리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암(癌)과의 사투였다.

전신으로 퍼지는 암과의 전쟁은 탈세 전쟁에 비할 수 없는 힘든 싸움이었다.
암 세포는 위에서 간으로 전이되어, 94년 10월 26일, 동경 대학병원에서 숨을 거두었다.

그에게는 가네마루 전 부총재의 탈세 혐의를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었을 때부터 이미 암세포는 위에서 간으로 소리 없이 세력을 확장 해 가고 있었다.

"가네마루 x파일"을 다루는 극비 프로젝트는 계속 되는 긴장과 스트레스의 연속으로 마침내 그를 生死의 갈림길로 몰아 가고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드리우는 "죽음의 그늘"- 암을 느끼지 못한 채 팀을 지휘하고 있었다.

돌이켜 보면 "만약 아오노리가 가네마루 탈세 사건을 맡지 않았더라면... "하는 생각을 하며 그 다하지 못한 생에의 아쉬움을 그린다.

그는 부패한 "정계 거물"의 추악한 탈세라는 가면을 가진 자와 자신의 생을 바꾼 것이 아니었을까!

이 사건은 거액의 악질적인 탈세 사건이었다. 그러나 그 탈세 사건의 이면에 숨겨진 독버섯은 바로 블랙 커넥션으로 이루어진 "巨惡"이었다.


그러나 조사국 특별사찰팀 '마루사'는 결코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검찰 특수부의 "숨은 그림자" 이자 소리없이 지원하는 "침묵의 함대"역할에 충실 했다.

그 역시 자신의 어떠한 공적을 말할 기회도 없이 숨을 거두었다.

이 책에서 그리고자 한 것은 거악의 실태가 아니라 탈세 이면에 숨겨진 "거악"과 전쟁을 벌이는 사찰관들의 고투이다.

전국 12개의 지방국세청, 524개의 세무서와, 5만7천여명의 세무조사관을 거느리는 국세청을 "침묵의 함대"라고 불러 왔다.

세법이나 내부 규정으로 지나칠 정도의 엄격한 "비밀준수"의무 사항들이 주어져, 그들은 세무사찰에 대해 어떤 것도 말 할 수 없고, 어느 것도 말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치 입이 없는 사람 같다. 신문기자로서는 이처럼 성가시고 어려운 취재 대상은 없다. 국세청 출입기자 모임에서는 전해져 내려오는 노래가 있다.

히트곡이었던 "입이 없는 꽃"이다. 현역 기자 시절에는 종종 이 노래를 흥을 붇돋아 불렀었다. 지금은 그를 추도하며 부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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