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사내용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2004년7월28일(수) 10:00 국세청 강당에서 앙드레 김 등 「모범성실납세자」40명과 고제빈 세무사를 비롯한 「모범세무대리인」25명에게 지정서를 수여하였음

□ 추진배경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에서 존경과 칭송을 받고 탈세자는 비판받는 선진납세환경을 조성하여 납세자들이 기분좋게 세금내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모범성실납세자」지정·우대제도를 시행

  ※금번 40명의 「모범성실납세자」를 포함하여 총 91명 지정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모든 세금문제를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해결하고, 납세자는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납세환경을 조성하며

  -질 높은 세무대리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모범세무대리인」을 지정하여 세정상 우대하고 있음

  ※금번 25명의 「모범세무대리인」를 포함하여 총 48명 지정

□ 우대방안

○「모범성실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납세담보 완화,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이용, 납세자의 날 포상·표창 추천,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금융기관 최고등급 고객대우 등 다양한 우대혜택을 부여

○「모범세무대리인」은 세무대리인 본인의 3년간 세무조사 면제, 신고성실도가 높은 수임업체에 대한 1년간 세무조사 면제, 세무대리행위의 진실성 부여 등 우대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추천 및 선정내용

○이번에 지정된 「모범성실납세자」40명은

  -세무조사추천 51명, 본인신청 98명, 타인추천 40명 등 총 189명중 성실도검증조사를 거쳐 상정된 74명을 심사위원회에서 엄격히 심사하여 선정

  ※외국투자법인 2개 법인 선정 [코리아니켈(주), 한국보그워너티티에스(주)]

○「모범세무대리인」25명은

  -세무관서장추천 98명, 관련단체추천 123명, 본인신청 72명, 납세자추천 9명 등 총 302명에 대하여 세무대리인 「본인의 성실성」과 「세무대리행위의 성실성」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하였음

□「모범성실납세자」제도 시행 1년의 성과

○이용섭 국세청장 취임이후 "성실하게 세금을 내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납세자의 불만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모범성실납세자」제도를 시행하였으며

  -이번에 네번째로 지정된 40명을 포함하여 총 91명의 「모범성실납세자」를 지정하게 되었음 (법인 79명, 개인 12명)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47명(52%)으로 가장 많고 도·소매업 27명, 서비스업 7명, 부동산임대업이 4명이며 건설업과 의료업이 각 3명임

○국세청은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엄격한 검증절차를 거쳐 선정된 「모범성실납세자」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 면제 등 각종 우대방안을 마련하였으며,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에 적극 추천하고 있음

(2004.3.3 훈·포장 수상자 23명 중 16명을 차지)

○최근 납세자의 날 수상자들에 대한 우편설문조사결과 응답자 249명 중

  -233명(94%)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세정상 우대방안이 기업경영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으며,

  -221명(89%)이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응답하였음

○「모범성실납세자」제도의 시행결과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분위기 조성으로 본인신청 215건, 타인추천 118건 등 총 333건의 신청·추천이 접수되는 등 세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세무조사결과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세무조사를 하면 무조건 추징당한다"는 세무조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불식되어 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나아가, 국세청이 세금징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자에 대한 우대와 납세자에 대한 서비스를 우선으로 하는 서비스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됨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모범성실납세자」의 기업경영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우대방안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감으로써 성실납세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높여나갈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