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7.1~7.25) 중 세금을 줄이기 위한 가짜세금계산서 구매 유혹행위자를 적발하여 고발 등 조치하였음

- 제보 또는 정보수집에 의거 7월20일 현재 자료상혐의자  31명 적발하여 전국 세무서에서 정보 공유하는 자료상긴급게시판에 게시하고 이중 부산 소재 (주)○○○를 조사하여 대표이사○○○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조치 하는 등 계속 자료상 조사 진행 중에 있으며,

- 특히 대담하게 일간신문·인터넷 카페 등에 광고까지 하면서 구매 유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검·경찰과의 공조를 통하여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중개한 자는 물론 그 수취자에 대하여도 범칙처리 할 계획임

○ 자료상은 단기간에 가짜세금계산서 발행 후 세금을 무납부하고 폐업하는 특성이 있어 쉽게 노출되며,

- 실적 우수한 장기사업자를 인수하여 정상사업자로 위장하여도 자료상색출시스템에 의거 반드시 적발됨

○ 세금을 줄이려는 유혹에 빠져 가짜세금계산서를 받아 신고하면 막중한 세금부담과 함께 검찰에 고발되고 벌금까지 물어 사업을 못하게 될 수 있음

<구매유혹 행위자 적발 사례>

○ 부산 소재 (주)○○○이 서울, 부산 등 주요도시에서 가짜세금계산서를 판매 중이라는 정보 수집(‘04년6월 중순)

※ 실적이 큰 장기사업 법인(‘92년설립, ’03년 매출 000억원)을 인수(‘04.2월)하여 정상사업자로 위장한 대규모 자료상으로 추정됨

○ 국세청 내 정보공유시스템인 자료상긴급게시판에 게시(‘03.6.23)하고 7월초 자료상행위 예방차원에서 자료상조사 조기 착수

-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및 금융추적 조사를 통하여 서울 소재 ○○○○(주) 및 구미시 소재 ○○산업이 000백만원의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확인

○ 대표자○○○을 검찰에 고발(‘04. 7.15) 조치하고 잔여 가짜세금계산서 수취혐의자 계속 조사 진행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