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국세청장은 북경 중국국가세무총국을 방문하여 2004.6.23(수) 사욱인(謝旭人: Xie, Xuren) 중국 국세청장과 제9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가졌음.

금번회의에서 양국은 「국제세무관리 및 국제교류와 협력」, 「납세자를 위한 서비스」를 회의의제로 하여 진지한 의견교환과 폭넓은 토론을 하였음.

이 자리에서 이용섭 국세청장은 지난해 3월 취임 이후 추진해온 『국세행정 혁신 성과』에 대하여 설명하고, 공손하고 엄정하며 깨끗한 국세청을 위한 「2단계 세정혁신」의 주요 세정개혁 과제별 추진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하였음.

사욱인 중국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의 세정혁신 내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중국 국세청도 조직개편 등 세정혁신을 추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한국 국세청의 세정혁신 내용과 선진화된 국세행정기법이 많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였음.

외국기업 세무관리와 관련해 이용섭 국세청장은 국제적 기준과 관행에 맞는 국세행정을 운영함으로써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에 편한 세정환경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강조하였음.

사욱인  중국 국세청장은 금년 1월에 중국이 OECD 재정위원회 옵져버 국가로 가입한 바 있으므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에 따라 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이 평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조세행정을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이용섭 청장은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으며, 사욱인 청장은 한국기업이 세정상 어려움이 없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질 것을 약속하였음.

사욱인 중국 국세청장은 한국 국세청이 실시하고 있는「납세자를 위한 서비스」제도중 전자신고, 뉴스레터, 국세종합상담센터,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 등에 대하여도 높은 관심을 표명하였음.

양국 국세청장은 제9차 한·중 국세청장회의가 양국 국세행정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 하고 내년 제10차 한·중 국세청장회의는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음.


<참고>  한-중 경제협력 현황

□ 중국은 한국의 제2위 투자국(미국,중국順)

ㅇ 2003.12월말 현재 투자현황

- 총 8,881건, 64.8억불

ㅇ 중국에 진출한 우리기업(홍콩제외)

- 현지법인 3,596개, 현지지사 572개

ㅇ 주요 진출기업은

-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포항제철 등 제조업

- 대우 등 음식숙박업

- 포스코개발, 삼성생명보험 등 부동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