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경제부총리 李憲宰)와 관세청(청장 金容德)은 5.27～28일양일간에 걸쳐 서울 신라호텔에서 국내외 경제협력 전문가, 학자 및 회원국 관세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동아시아 관세조화 및 경제협력에 관한 국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ustoms Harmonization and Economic Cooperation in East Asia - Paving the way toward East Asia Economic Integration)개최


□ 서울 이니셔티브(SI)는 EU의 통합과정을 Benchmarking하여, 동아시아(ASEAN+한, 중, 일)에서의 교역원활화를 통해 역내 관세자유지역을 구축하고, 궁극적으로 동아시아지역 경제통합을 모색할 것을 제5차 ASEM 관세청장회의(‘03.9.30~10.1)에서 한국 관세청장이 제안


□ EU가 최초 「유럽 석탄철강 공동체」(ECSC)라는 특정분야의 협력사업으로부터 시작하여, 당시 불가능할 것으로 간주되어 왔던 지역경제통합이라는 결실을 만들어 냄에 따라,

ㅇ 동아시아에서도 무역원활화 및 관세제도 조화를 시발점으로 하는 경제통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지난 ‘04.2월부터 재경부와 관세청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과 공동으로 동아시아 관세자유지역 구축 방안 등 4개의 연구과제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해 왔음

ㅇ 금번 회의는 그 동안의 연구결과를 발표·토의하고, 각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 Action Plan을 마련하기 위함. 본 회의에서 도출된 Action Plan은 2005년도 영국에서 개최되는 제6차 ASEM 관세청장회의에 보고되고 향후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


□ 이번 회의는 5월 27일(09:30)의 개회식을 시작으로 28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4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ㅇ 제 1세션은 Richard Baldwin 스위스국제대학원 교수의 진행으로 동아시아 관세자유지역구축에 대한 논의, 제2세션은 네덜란드 관세청장의 진행으로 EU통합의 교훈, 제3세션은 채욱 KEIP 부원장의 진행으로 원산지규정의 조화, 그리고 제4세션에서는 말레이시아 차장의 진행으로 동아시아 통관절차 개선에 대한 방안 등이 논의되고,

ㅇ 최종적으로 최근 급변하는 국제무역환경 속에서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경제협력 움직임과 관련하여 본 서울 이니시어티브를 제안한 관세청장이 각 세션별 논의 내용을 종합 정리하게 됨


□ 재경부와 관세청은 서울 이니시어티브의 추진을 위한 본 국제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로

ㅇ 역내에서의 관세조화 및 교역자유화를 적극 추진하고,

ㅇ 이 과정에서 동아시아 관세자유지역 구축 논의를 주도하게 됨에 따라

ㅇ 궁극적으로는 동아시아지역에서의 경제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