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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4. (화)

관세

[관세청]누구나 알기 쉬운 설명형 일본 통관절차!



- 관세청, '일본통관제도 해설' 발간 -



□ 관세청(청장 김용덕)은 우리나라 수출기업이 해외시장을 확대하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 교역상대국의 통관제도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관련업계에 전파하는 노력을 지속하여 왔는바 3월 4일 우리나라의 세번째 교역상대국인 일본의 통관제도에 대한 안내서를 발간· 배포함

* 對일본 교역 현황 
- 2002년 : 수출 15,143백만불, 수입 29,856백만불, 무역수지 14,713백만불 적자
- 2003년 : 수출 17,276백만불, 수입 36,313백만불, 무역수지 19,037백만불 적자


□ 「일본 통관제도 해설」은 일본세관 홈페이지 및 기존 연구 자료를 참고하여 수출업계와 일반인의 주요 관심사항을 알기 쉽고 자세하게 설명하였으며, 뒷부분에는 일본 통관제도의 근간이 되는 관세법, 관세정율법 및 관세잠정조치법 전문을 게재하였음

○ 동 책자는 통관제도에 대한 일반적 설명뿐만 아니라 실제 통관절차를 진행 할 때의 유의사항 및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 등 사례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관련 업무를 처음 접하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 가능함


□ 관세청은 동 책자를 관련업계에 무료로 배포하고 동 내용을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해외통관지원센터란」에 게재하여 정보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동 책자의 발간으로 우리 수출기업이 일본 진출시 겪을 수 있는 통관애로사항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여 수출 증진 및 무역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참고자료>

□ 「일본 통관제도 해설」 주요 목차

제1장  수입통관제도
제2장  수입금지·제한품
제3장  소액수입화물의 특례
제4장  개인수입통관
제5장  수출통관제도
제6장  국제우편물의 통관
제7장  휴대품·별송품의 통관
제8장  기타


- 부록 -

1. 일본세관 휴대품통관제도 안내팜플렛
2. 일본 관세법
3. 일본 관세정율법
4. 일본 관세잠정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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