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0여명의 국내외 기업인을 대상으로 「2004년 국세행정 운용방향」을 소개하고
-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에 대한 의견을 설명하였음
* 일시 : 2.27(금) 07:30 ∼ 09:00
* 장소 : 밀레니엄서울 힐튼호텔 지하 1층 그랜드볼룸
* 주요 참석인사
국내인사 : 대한상의 회장단 및 주요기업 대표
외국인사 : 주한외교사절, 주한외국상의 외국기업 대표 등
□ 간담회에서 밝힌 주요내용
○ 지난해 강도 높게 추진해온 세정혁신 성과와 금년도 세정운영방향을 설명
- 지난해 개혁성과를 바탕으로 금년에는 국민들이 세정변화를 한층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일선 세무관서에 시스템과 인프라를 실천하고 행동하는 데 역점
① 세금납부실적에 따른 세금포인트제 시행
○ 개인별 소득세 납부액을 포인트로 적립하여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세금마일리지 제도를 시행(2004.3월부터)
* 2000년 이후 종합소득 양도소득 근로소득세 등 납부액 10만원당 1점 부여, 납세담보 면제 세금납부증명 무료택배 서비스 제공 등
② 책임행정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실명제』실시
○ 부실부과로 인한 납세자의 불편 및 권익침해를 해소하고 세정의 책임성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 2004년부터 「국세행정실명제」 시행
- 고지, 징수, 체납정리, 불복청구내역 등 업무의 모든 과정을 업무담당자 실명으로 누적관리·평가
③ 고액납세자에 대한 기념탑 수여
○ 연간 자진신고·납부세액이 1천억원 이상인 성실납세자에게 고액납세자 기념탑을 수여하여
- 국가재정에 기여한 고액납세자가 존경받는 풍토 조성
○ 기념탑 종류
- 「국세 일조원 탑」,「국세 칠천억원 탑」, 「국세 오천억원 탑」, 「국세 삼천억원 탑」, 「국세 천억원 탑」
* 2002년에 종료한 사업연도 귀속 납부세액 기준으로 선정된 15명에게 2004.3.3 납세자의 날에 수여
④ 조기사후관리시스템 구축
○ 국세통합시스템(TIS)의 성능 향상,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 구축 등을 통해 신고내용 조기검증 시스템이 마련됨에 따라
- 신고후 성실신고 여부를 최대한 빨리 검증하여 성실납세자의 불안심리 해결, 탈세자 조기 추징
* 법인 및 개인사업자 조사의 경우 신고후 조사에 착수하는 업무사이클을 3∼5년에서 2년이내로 단축
⑤ 부동산투기대책의 지속적 추진
○ 금년에도 부동산 투기에 대하는 세정역량을 집중하여 탈루세액은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임
* 2월중 신행정수도 후보 거론지, 신도시개발예정지, 뉴타운 등의 투기혐의자 554명 일제 조사 착수(전국 214개반, 934명 투입)
○ 현재 등기자료를 실시간으로 수집 분석하여 투기혐의자를 조기에 포착할 수 있는 「부동산투기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음
